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법 2023. 3. 22. 선고 2020나2032068 판결
[청구이의] 확정[각공2023상,295] 청구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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